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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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본격적 암호화폐 산업 진흥위해 ‘엘살바도르’와 소통창구 마련할 것?! 

18일 외신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7일 실시한 암호화폐 감독에 대한 공청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만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부터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만 정부는 가상자산국(VCBA) 설립을 추진하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와의 소통 채널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VCBA는 암호화폐 관련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기·자금세탁 방지책, 기존 금융과의 연계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이달 초 외신 보도에서는 엘살바도르가 약 2년 전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뒤 현재까지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처참한 상태라며, 7가지 근거가 제시됐다.

첫째, 엘살바도르 정부의 BTC 투자 수익률은 현재 -40%를 기록하고 있으며,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무모한 투기로 인해 6,300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다. 

또한 엘살바도르 사례를 계기로 각국의 정부가 BTC 투자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채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관들의 BTC 투자도 86% 이상 감소했다.

셋째, 엘살바도르의 국가경제국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BTC 어플 ‘치보(Chivo)’사용량이 현재 이전 최대치 대비 98.6% 감소한 반면, 올 들어 앱 신규 고객은 83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2년 전 발표한 것과는 달리 ‘비트코인 시티, 비트코인 병원’ 등과 같은 프로젝트는 아직 가시화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와 관련된 별다른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BTC 도입으로 인해 엘살바도르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됐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관계도 악화된 것은 물론 국가 신용이 무너지면서 현지 대출 수요자들에 대한 이자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밖에도 부켈레 대통령은 BTC 채택으로 인해 새로운 기업들이 물밀 듯 들어올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현재까지 새롭게 등록된 비트코인 관련 기업은 48곳 밖에 안된다.

마지막 일곱번째, 정부는 비트코인 기반의 10억 달러 규모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돌연 이를 번복하고 막판에는 프로젝트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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