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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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BDC 선두주자 자리매김해야 vs 암호화폐 시장 투명성 강화해야

15일 미국의 상원의원 중 한 명인 스티븐 린치가 CBDC 시범사업 추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재무부에 CBDC 파일럿 프로그램 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CBDC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겠다”며, “디지털 결제 및 통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 및 확장되고 있다. 러시아, 중국 등 전세계 약 130개국이 CBDC를 연구, 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해당 분야의 세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디지털달러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여기서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혁신 리더십 등 ‘상반된 주장’이 펼쳐졌다. 

이와 관련해 프렌치 힐 하원의원은 “CBDC가 다수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을 제외하곤, 의회 내 CBDC를 지지하는 의원은 없다“며, “CBDC 발행 프로젝트는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와일리 니켈 하원의원은 “미국은 글로벌 금융 리더 자리를 지켜야 한다. 뒤처지거나 글로벌 영향력을 잃을 여유가 없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 이슈가 있는 만큼 CBDC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셰러드 브라운 위원장이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에 각각 서한을 발송해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기관들은 모든 권한을 사용해 암호화폐 업계를 개선해야 한다. 업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악의적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불투명성이 스폰서, 경영진, 업계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이들이 더욱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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