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운영업체 3곳을 기소했다.
CFTC는 7일(현지시각) 불법 파생상품 거래를 제공한 혐의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운영업체 ▲오핀(Opyn) ▲제로엑스(0x) ▲데리덱스(Deridex) 등 3곳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3곳은 모두 디지털 자산을 사용해 레버리지와 마진 소매 상품 거래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데리덱스와 오핀의 경우에는 스왑실행기구(SEF), 지정계약시장(DCM), 선물거래중개회사(FCM)로 등록하지 않았고 은행비밀법상의 고객 식별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에 CFTC는 오핀, 제로엑스, 데리덱스에 불법 파생상품 거래 제공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각각 민사상 벌금을 부과했다. 세 회사들은 모두 이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벌금은 오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제로엑스 20만달러(약 2억7000만원), 데리덱스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당국은 해당 프로토콜들이 실질적인 협조를 인정해 벌금은 경참해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안 맥긴리 CFTC 집행책임자는 “언젠가부터 디파이 사업자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불법 거래가 합법화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디파이 공간은 새롭고 복잡할 수 있지만, 집행부 역시 계속해서 함계 진화하고 있다’며 “당국은 미국인에게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지원하는 미등록 플랫폼 운영자들을 계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FTC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머 머싱어 CFTC 위원은 “CFTC가 새로운 분야를 경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집행 일변도식의 태도는 잘못됐다”며 “디파이가 가진 장점이 있는데 CFTC의 기소로 인해 시장 참여자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거 CFTC는 2022~2026년 전략계획에서 디파이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늘리고 원칙에 기반한 규제만 적용한다’고 언급했었다”며 “현재는 이러한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