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이 국제사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금지를 내리기 보다는 규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결제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가 신흥국의 금융 리스크를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국제사회는 암호화폐를 전면금지하기 보다는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완화시킨다거나 저렴한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암호화폐는 해외로 자금을 보낼 때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발생시킬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자각도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암호화폐는 신기술인 만큼 건설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초부터 국제결제은행은 암호화폐의 한계와 단점을 언급하며 적절한 조치를 촉구해왔다.
지난 7월에도 국제결제은행은 G20 재무장관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는 본질적인 구조적 결함 때문에 화폐로 적합하지 않다”며 “자동 결제와 같은 암호화폐의 혁신성보다 불안정성,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주장했다.
또 “수백만명의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암호화폐는 지금까지 사회적 이익에 혁신성을 활용하지 못했다”며 “가상자산은 대부분 자기 참조적이며 실제 경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본질적인 구조적 결함은 통화 시스템에 부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이보다 앞선 6월에도 국제결제은행은 “암호화폐 시스템이 돈의 미래를 책임질 수는 없다”며 “화폐 시스템의 차세대 핵심 개발요소인 ‘토큰화’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신뢰성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큰화의 성공 여부는 중앙은행 화폐가 제공하는 신뢰 기반의 금융 시스템 결합능력에 달려있다”며 “민간 부문은 중앙은행 자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독창성을 사용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은 오는 2030년까지 총 24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하 디지털화폐)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2030년까지 최대 15개의 소매 디지털화폐와 9개의 도매 디지털화폐가 유통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