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 한 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소송에서 SEC는 고객들이 제네시스에 비트코인(BTC)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을 빌려줄 수 있는 서비스인 ‘제미니 언(EARN)’을 통해 제미니가 미등록 증권을 제공 함으로써 증권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18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제미니는 SEC가 이 같은 청구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증권법 5항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SEC가 문제의 ‘증권’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들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할 뿐이다.”
또한 제미니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SEC가 제시한 ‘복잡한 분석’을 다루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증권의 성격을 띄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간단한 질문을 제기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미니는 ‘의심되는 증권이 언제 팔렸는가? 구매자는 누구였는가? 판매자는 누구였는가? 어떤 가격이 제공 혹은 청구됐는가?’ 등의 질문을 예시로 들었다.
한편, 이번 서류 제출에서 제미니 측은 SEC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증권 판매 성격을 식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이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SEC는 그러한 부담을 감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의 질문까지 회피했다.”
한편, 19일 제미니를 대표하는 로펌 JFB 리걸(Legal)의 창립 파트너 잭 보엄은 X(트위터)를 통해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SEC가 주장을 변경하고 있다”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엄 변호사는 위원회 측 주장의 ‘명확하지 못한 특성’에 주목하며 “SEC는 허둥대고 있다. 그들은 증권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도 없다”면서, “한편으로 그들은 론(Loan, 대출) 계약이 증권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또 전체적으로는 제미니 언 프로그램 자체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면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