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리플(XRP) 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간항소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제출에서 리플 측은 “SEC는 그간 재판에서 XRP가 하위테스트를 충족하며 증권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다른 디지털 자산 관련 사건(소송)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중간항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법원은 이 같은 SEC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해 중간항소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만약 법원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중간항소가 아니라 정식 판결이 나온 뒤에 항소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SEC는 지난 10일 리플 소송의 약식 판결에 대한 중간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 측 주장을 종합해 중간항소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로스틴 베넘 위원장이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시장은 일종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원하고 있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되면 기관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무언의 조치가 필요하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리고 두 기관(CFTC & SEC)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