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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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CFTC 소송 휘말린 바이낸스, DOJ 혐의까지?…’투자자 보호 문제로 고심’

2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 법무부(DOJ)가 바이낸스에 대한 잠재적 사기 혐의를 심의하고 있는 상황 속 바이낸스의 전체 암호화폐 시장 내 거래량 도미넌스를 고려한 ‘미국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신은 DOJ가 바이낸스에 대한 기소를 진행할 경우, 지난해 발생한 FTX 사태와 유사한 영향을 끼쳐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한 패닉을 일으키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안적 옵션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소 또는 불기소 합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소비자 피해를 완화하면서 바이낸스 측에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할 수 있다.

현재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는 이미 SEC와 CFTC가 부과한 혐의로 인한 소송에 휘말려 있다.

특히 법률 전문가들은 SEC가 바이낸스에 제기한 혐의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판단, 후속 형사 기소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으며, SEC는 민사 및 형사 고발을 동시에 제기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내려진 리플 대 SEC 소송의 판결 결과나 의회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 입법 시도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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