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9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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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암호화폐 스테이킹 보상으로 수령한 자산에도 세금 부과?!

1일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스테이킹 보상의 세금 부과에 대해 요약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지분 증명 블록체인에 고유한 암호 화폐를 스테이킹하고 이후에 검증 보상으로 추가 암호화폐 단위를 받는 납세자는 보상을 수령한 동일한 과세 연도 내에 보상 가치를 총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 규칙은 현금 방식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보고할 정확한 가치는 납세자가 보상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확립한 시점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공정한 시장 가치라고 판단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받은 단위를 판매, 교환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능력과 일치한다.

2022년, 두 명의 암호화폐 투자자는 테조스( XTZ ) 스테이킹 보상과 관련해 지불한 세금에 대해 ‘세금 환급’을 요청했는데, 스테이킹은 새로운 재산을 창출하므로 스테이킹 수익금이 소득으로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IRS를 상대로 한 법정다툼까지 가게됐고 공식적인 판결을 얻기 위해 IRS의 환급 제안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10월 기각이 됐으며, 11월에 항소가 시작된 후로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한편, 이 사건의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못했지만, IRS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스테이킹 소득이 채굴 소득과 함께 ‘과세 소득’으로 취급돼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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