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9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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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애플 CEO에 “NFT 등 신흥기술 친화적 앱스토어 정책마련” 요청

28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체 커스터디 권한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Keep Your Coins Act of 2023)은 하원의원 워렌 데이비슨이 발의한 것으로, 시장의 중앙화 리스크로부터 투자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투자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날 혁신, 데이터 및 상거래 소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거스 빌리라키스와 잰 셔카우스키 의원이 애플의 팀 쿡 CEO에게 블록체인, NFT 및 기타 분산원장 기술 등에 대한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앱스토어 정책이 신흥 기술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에 우려한다”면서, “애플은 이러한 제한으로 보안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경쟁사에 대한 무기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이 혁신을 제한하지 말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소위원회는 투명성을 촉진하고, 빅테크가 독점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3일 구글 플레이는 개발자가 스토어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통합할 수 있도록 포괄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헤스터 피어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막으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암호화폐 기업과 그들의 회계사가 준비금 증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업계의 (투명성 강화)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SEC의 폴 문터 수석 회계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제3자, 혹은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마케팅하고 있으나, 비감사 어레인지먼트는 재무제표 감사 만큼 포괄적이지도 엄격하지도 않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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