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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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SEC 소송 기각신청 ‘법적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것’

30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에디션에 따르면,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 대한 사건 기각 신청을 위한 177페이지 분량의 답변 의향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반격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폴 그레왈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가 제기한 소송은 기존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기각돼야 한다는 회사의 믿음을 표명했다.

또한 그는 SEC를 포함한 규제 기관과의 대화를 위해 언제나 호의적인 코인베이스의 약속을 전달하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법안과 규칙 제정이 업계를 규제하는 데 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SEC의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코인베이스의 결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기각안은 소송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원고에게 유효한 법적 청구권이 없음’을 지적한다. 

제출된 서류에서 코인베이스 법무팀은 “SEC가 식별한 자산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 권한의 범위 내에 있어 SEC가 옳았다고 해도, 이 [법적] 조치는 코인베이스의 적법 절차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특별한 프로세스 남용을 구성한다는 독립적인 근거로써 기각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유명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브래드 니켈(Brad Nickel)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의 소송기각 신청을 옹호하고 나섰다. 

니켈은 (증권으로 분류된) 문제의 자산들은 처음부터 증권이 아니였으며 투자 계약의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주요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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