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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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디지털자산 권고사항 보고서 발표…정부 입장⋅법적 ‘명확성’ 필요!

28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최근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에서 영국 법률 위원회는 영국이 암호화폐 및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글로벌 허브가 되기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관리하는 법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신기술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이 이들과 상호 작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에 전달되어 권장 사항 채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영국 재무부는 암호화폐의 선도적인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를 위해 UK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규제하고, 국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몇 가지 입법 제안을 도입했다.

제프리 보스(Geoffrey Vos) 판사를 비롯, 주목할만한 몇몇 인물들은 영국과 웨일즈의 법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면, 영국이 암호화폐 산업의 선호 국가가 되어 그 매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국 법률 위원회,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성 추구

이번 보고서에서 영국 법률 위원회는 정부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 세계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자산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 지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주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돈으로 보고있다’며, 규제 관할권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영국 법률 위원회는 시장 참여자들이 “암호화폐 토큰과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법적 도구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별도의 범주를 개인 재산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리시 수낙 총리 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술 및 법적 프레임워크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패널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영국 재무부 특별위원회는 암호화폐를 도박에 비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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