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규제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SEC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인 그녀는 22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왜 그들(SEC)이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했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루미스 의원은 코인베이스가 위원회와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으며 규칙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SEC에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규제당국은 거래소 측에 적절한 대응을 제공하는 대신 집행 조치를 선택했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것은 좋은 규제 방법이 아니며, 그것은 비즈니스를 다루는 좋은 방식이 아니다.”
다만 그녀는 바이낸스가 ‘국내’ 기업이 아닌 ‘글로벌 대기업’이기 때문에 SEC가 바이낸스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인가? 증권인가?
또한 이날 인터뷰에서 루미스 의원은 미국의 규제 환경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 강조했는데, 2022 발의된 초당적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업데이트 버전이 곧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녀는 “의원들이 현재 암호화폐의 상품성/증권성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암호화폐 규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프레임워크를 통해 하위(Howey) 테스트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루미스 의원에 따르면, 곧 공개될 법안이 디지털 자산의 불법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 초기 제출 이후로 제안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인력 및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해결했다.
특히 그녀는 해당 법안이 소비자 보호 관련 구성 요소를 강화 및 미래에 자리잡게 될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올바로 다루며, 규제 프로세스를 통해 산업을 보호할 자율 규제 조직을 설립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