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은 초~고등학교 수준의 학교가 교실에서 인공 지능(AI)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외신이 인용한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인기있는 챗봇 ChatGPT와 같은 생성 AI 도구가 다른 사용 사례 중에서도 수업 내 ‘토론 및 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부과학성 관계자들은 AI 도구의 전면적 사용이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며, 학교가 7월까지 따라야 할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제너레이티브 AI를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한적 기술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시험이나 수업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지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교사와 학생은 AI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유념할 것이 권장된다.
이번 발표는 일본의 규제 당국이 국가 차원에서 AI 기술을 규제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OpenAI의 ChatGPT 챗봇 사용을 금지하면서 해당 AI 기술의 사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 OpenAI의 ChatGPT 챗봇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공표한 초기 국가들 중 하나다.
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기이 다카시 의원은 ‘저작권 보유자를 AI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다. 다음날 OpenAI는 데이터 수집 방식에 관해 해당 의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됐으며, 수집하는 민감 데이터를 최소화할 것을 요청받았다.
지난 4월 일본의 소규모 적격 유권자 집단을 상대로 ‘AI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69.4%가 AI 개발 및 구현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원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