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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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암호화폐 감독 필요성 대두

이탈리아의 증권 규제 기관인 Nazionale per le Societè e la Borsa(Consob) 위원회 회장인 Paolo Savona는 확고한 규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보나는 21일 콘소브의 연례보고서를 전달하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불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파올로 회장은 “적절한 감독 없이는 사업자들의 합법성과 합리적 선택의 기반인 시장 투명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범죄가 글로벌 암호화폐 커머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사보나는 가상화폐 범죄 어젠다를 추진하는 금융감독 당국의 합창에 동참했다.

최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BTC)을 법정 입찰로 채택하기로 한 의회 표결로 몇몇 레거시 금융 게이트키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한 네덜란드 관리가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모하메드 엘 에리안 알리안츠 경제보좌관은 21일 오전 CNBC 스쿼크박스 프로그램 진행 중 “입양과 규제의 줄다리기”라며 신흥 설화를 암시했다.

사보나에게 있어서 범죄자들은 돈세탁과 탈세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콘소브 의장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확산은 중앙은행들이 각국의 통화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에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

사보나의 암호화폐 공포 정도를 감안할 때 증권감독당국은 유럽연합(EU)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활동 속도가 더딘 것을 부채질했다. 콘소브 의장은 유럽 연합이 지역 전체에 걸친 법들을 개발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릴 경우 이탈리아가 그들 자신의 규제 체계를 수립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암호화폐 규제 일선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업계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나온 보도는 당국이 전면 금지 계획에서 벗어나 좀 더 미묘한 규제로 옮겨갔음을 시사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도 워프케 훅스트라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금지 대신 감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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