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었던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Christopher Giancarlo)가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코인베이스 거래소 단속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안카를로는 시장 규제 기관의 집행 조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접근 방식이 ‘고루하다’는 점을 언급한 암호화폐 지지자 짐 하퍼(Jim Harper)의 의견에 동의했다.
전 CFTC 회장으로서 지안카를로는 항상 암호화폐 혁신의 편에섰으며, 그는 종종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크립토 대드(Crypto Dad, 아빠)’라고 불리곤 한다.
SEC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해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단속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주류가 되는 일정만 늦춰질 뿐’이라는 믿음을 내비쳤다.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현재 커뮤니티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규제 기관의 단속이 권한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들 거래소는 앞서 2년 반 이상 SEC와의 장기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리플 랩스(Ripple Labs Inc)와 함께 법정에서 위원회를 상대로 그들의 주장을 기꺼이 변호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 명확성의 추구
미국은 신흥 산업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 구축에 있어, 이웃나라 국가들보다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 리더들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구식 증권법을 기반으로 한 ‘집행에 의한 규제’가 아닌, 신사업 환경에 맞는 별도의 혹은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오늘날 가상자산 생태계는 약 1조 1천억 달러의 시가 총액을 넘어서며 성공적인 자산 클래스로 발돋움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규제 시스템이 시장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