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 고문이 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암호화폐 단속을 종식시킬 수 있는 법적 교리(legal doctrine)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주목받는다.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법학 부교수이자 SEC의 전 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는 JW 버렛(Verret) 은 더 스쿱(The Scoop) 팟캐스트의 최신 에피소드에 출연해, 최근 SEC가 증권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분석했다.
버렛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주요 질문 원칙’에 따라 “법원이 소위 독립 기관이라고 하는 집행 기관(SEC)이 하는 일을 어떻게 보고 그들이 하는 일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고려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SEC와 같은 이러한 집행 기관은 특정 영역을 규제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광범위한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세부 사항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기관의 자체 규칙 제정을 통해 규제 범위가 크게 확장돼 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역사적으로 기관 조치에 대한 상당히 관대한 접근 방식인 ‘쉐브론 원칙(the Chevron doctrine)’은 법원이 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인 원칙으로 간주되는 ‘주요 질문 원칙(the major questions doctrine )’은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판사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규제 기관이 의회의 특정 승인없이 문제를 규제하려는 경우 특히 국가적으로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중요성과 관련된 경우 먼저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을 얻도록 강제한다.
또한 주요 질문 원칙은 암호화폐 공간에서 SEC의 규제 조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SEC와 같은 기관이 쉐브론 원칙을 통해 광범위한 권한을 얻는 반면 해당 원칙이 적용될 경우 주요 규제 결정과 관련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요구된다.
버렛은 이를 통해 탈중앙화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규제하는 SEC의 범위와 권한에 도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위원회의 규제 조치가 ‘의회가 의도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예로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언급했다. 이 테스트는 금융 상품이 증권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1946년에 개발됐다.
버렛은 주요 질문 원칙을 통해 탈중앙화 블록체인에만 존재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관할권에 도전할 수 있으며,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US가 함께 할 논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 질문 원칙의 경우, 이들 플랫폼에 대한 SEC의 소송이 항소 법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다만 베럿은 SEC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에서 계속 거래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지금은 주로 디파이에서 거래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로 향하게된 초기 여정의 일부였으며 이를 멈추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