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 온 백악관과 공화당 간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르면 다음 달 1일로 예상되는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점을 불과 일주일 남겨 둔 상태에서 막바지 담판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이다. 양측은 백악관과 부채한도를 2년간 올리는 대신, 국방·보훈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지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한도를 올리는 대신, 재량지출 가운데 국방과 보훈 이외 나머지 항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뜻이다.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갖고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와 관련해 NYT는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공화당은 ‘예산지출 삭감을 이뤄냈다’고, 민주당은 ‘대규모 삭감을 막았다’고 각각 말할 수 있는 타협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요청에 따라 내년 국방비는 3% 증액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백악관과 공화당 간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아직 합의된 건 없다”면서 “양측 간 차이를 알고 있는 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협상대표단 중 한 명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도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다.
한편, 이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 디폴트 시한을 오는 6월5일로 제시했다. 이는 종전에 예고한 6월1일보다 나흘 늦춰진 것으로, 백악관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협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옐런 장관의 새 디폴트 시한은 미국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24일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해 신용등급 강등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6일 미국에 조속한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했다. IMF는 성명에서 “부채한도를 둘러싼 벼랑 끝 전술은 국제 경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 하방 위험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부채한도를 즉시 인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채시장은 세계 금융 시스템 안정의 닻과 같다”며, “미국 디폴트 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위축과 금융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