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다음달부터 강화된 자금세탁방지법(AML)을 시행한다.
2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더욱 엄격한 AML 절차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일본 의회는 자국의 AML 법안이 불충분하다는 국제금융감시기구(FATF)의 지적에 따라 개정에 나선 바 있다.
새로운 법안의 핵심은 범죄 수익을 보다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한 ‘트래블 룰(travel rule,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의 시행이다.
트래블 룰이란 일명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AML를 위해 가상화폐를 전송할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래블 룰은 적용 범위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트래블룰 도입 의무화’가 포함됐다.
일본 의회는 “‘트레블 룰’을 포함해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가속화하고, 디파이(DeFi, 분산 금융) 협약과 P2P 거래를 포함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FATF의 작업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이번 개정은 북한의 사이버해킹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7억 달러 이상으로 가장 크게 집계된 결과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블록체인 분석 기업 엘립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으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받은 국가는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해커 집단은 2017년부터 작년 말까지만 일본 가상자산 7억 달러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동기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인 23억 달러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국가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당시 엘립틱은 일본의 해킹 피해에 관해 가상자산 시장의 허술한 보안을 원인으로 꼽았다.
엘립틱은 “일본은 가상자산 시장의 보안이 탄탄하지 못해 북한 해커의 표적으로 적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