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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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조건 완화


유럽연합(EU) 위원회가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조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EU의 위원회는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보유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EU 의회는 지난 2월 가상자산을 보유한 은행들에 해당 코인에 대한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한해서는 위험 가중치를 1250%에서 250%까지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외 BTC(비트코인), ETH(이더)와 같은 암호화폐는 여전히 최대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또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 기반의 토큰화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은 추가 신용이나 시장에 대한 위험이 없는 한 기초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준비금을 보유하는 지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내용은 오는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미카(Mica) 법에 따른 것이다. 미카는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0년 처음 제안했고 최근 유럽 의회를 통과했다.

로비 단체인 유럽금융시장협회(AFME)의 사히르 아크바 건정성 규제 담당 상무이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불확실성과 보수주의가 단기적으로 거래 체결을 저해하고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통제된 방식으로 시장에 대한 은행의 경험과 이해를 시범적으로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건 완화 방안은 토큰화된 자산과 전자 화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데스크는 “이번 시도는 EU가 발표했던 강경한 입장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EU는 국제지침 수정안에는 암호화폐를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은행이 보유한 암호화폐에 상응하는 유로 자산이 필요하다고 적혔다.

이와 관련해 마커스 퍼버 EU 의원은 “이는 암호화폐 세계의 불안정성이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가 고위험 투자자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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