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가상자산 자체가 ‘사회악’으로 인식되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도 드디어 끝나간다”그 사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여러 문자와 질문을 받았다”라며 “이러한 생각을 해본다. 누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확실한 결말 없이 옹호만 하지 않는다. 비판만 하지 않듯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지금의 사안과 정치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뒤섞이는 것이 안타깝다”며 “비트코인 자체가 사회악이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젊은 친구들은 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 그것이 정치일 수도 있다”면서 “청년 다방이라는 국회 모임에서 대학생들을 만났을 때가 떠오른다. 미래가 두려운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청년들의 불안, 앞날을 준비하고픈 열망의 단면 자체였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금수저도 아니고 취업도 불안정하고 월급으로 살 길을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우리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는 절실하다. 이미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이를 공부하는 정식 동아리가 많다’고 말하던”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불법과 투기는 그 무엇이든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반화시키며 그 행위 자체를 범죄시하는 것. 이슈 따라 끝도 없는 삼만리가 되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 의원이 가상화폐인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하다가 지난해 2~3월 인출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이 인출한 금액은 약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김 의원이 코인을 인출한 시점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직전이라는 점이다.
또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점 등이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에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해당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입법 로비, 자금세탁 의혹으로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 문제를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가 아닌지 짚어보겠다”며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