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영국 규제당국이 이날 비트코인(BTC)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는 매우 변동성이 크고 본질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도박과 유사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정당 간 그룹인 영국의 ‘재무부 특별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해 이 같은 분류를 진행 할 것을 강력 권장했다.
이 같은 권고는 암호화폐 자산을 어떻게 감독해야 하는지에 대해 영국에서 진행된 몇 달에 걸친 조사 후에 나온 것으로, 도박과 유사하게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타 국의 다른 관할권에서 ‘자산 클래스’로 취급되는 것과는 상반된 방향성을 갖게될 것이다.
재무부 특별위는 “우리는 금융 서비스로서 지원되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의 개인투자자 거래 및 투자 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이 같은 활동이 실제보다 안전하다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된다고 믿게 만드는 ‘후광 효과’를 일으킬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국 성인의 약 10%가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권고가 담긴 보고서 발간 후, 협약에 따라 영국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한편, 비트코인 투자를 스포츠 베팅과 비교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이 “내재적 가치가 없고, 가격 변동성이 크며 눈에 띄는 사회적 이익이 없다”는 의미로, 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근본적으로 다른 취급을 받게 만든다.
또한 도박에 적용되는 무거운 세금 부담을 암호화폐에도 적용시키게 될 것이다.
다만 영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최초의 국가인 것은 아니며, 과거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서도 개인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싱가포르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자산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면 EU는 최근 세계최초 암호화폐 시장법으로 불리는 ‘MiCA’ 규정을 올해 채택한데 이어 내년에는 MiCA 규정을 해당 국가의 법률에 통합할 계획이다. EU의 암호화폐 규제는 다른 국가들 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암호화폐 공간에 명확한 규정을 도입하는 데 한참 뒤쳐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