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윌리엄 힌먼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내부 심의 기록을 봉인하려는 SEC의 요청이 거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XRP가격이 급등했다.
지난 2018년 6월 연설에서 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고유 토큰인 이더리움(ETH)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SEC는 지난해 12월 22일에 힌먼의 연설과 관련된 내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전문가 보고서를 봉인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법원의 약식 판결 결정과 ‘관련이 없는’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대중의 권리’보다는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해당 재판을 담당한 미국 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이 문서가 대중의 접근이 강력하게 전제되는 ‘사법 문서’라는 판결을 내린 것.
그녀는 “해당 기록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합리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SEC 내의 ‘공평무사함’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문서 봉인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주장을 기각한다”면서, “힌먼 연설 문서는 기관의 입장, 결정 또는 정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심의 과정 특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힌먼 연설 문서의 봉인 요청은 거절했지만, SEC가 위원회 측 전문가 및 XRP 투자자의 이름과 신원 정보 그리고 피고인의 개인 및 재무 정보를 수정할 것을 요청한 다른 두 건은 승인했다.
또한 리플의 수익과 XRP 판매 및 거래 플랫폼에 제공되는 보상 금액과 관련된 참조를 포함 리플 측이 요청한 봉인에 대해서 특정 동의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