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가 SEC와 코인베이스 간의 소송에서 거래소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9일 미국 항소법원에 제출된 아미쿠스 브리핑에서 상공회의소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SEC가 미국 내 운영되고 있는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태롭고 불확실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을 가했다.
상공회의소는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권한을 주장하면서,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을 통해 의도적으로 현지 산업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 불명확성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는 라틴어 용어인 ‘법정의 친구(friend of the court)’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SEC가 지난 4월 25일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소송의 법원 명령에 신속하게 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거래소는 지난해 위원회에 규제 명확성을 요구하며 제기했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지난 3월 SEC로 부터 미국 증권법의 잠재적 위반 가능성에 대해 통지하는 웰스노티스를 전달 받은 후 제기된 것으로, 위원회가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거래소의 요청에 ‘합리적인 시간’내에 법적 자격을 갖춘 답변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 점에 주목하며, 상공회의소는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응하기는 ‘거부’하면서도, 규칙을 만드는 데에는 ‘관여’한다는 것은 암호화폐 산업에 매우 해로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SEC의 행동은 단지 유해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며, SEC의 지속적인 답변 지연으로 인한 결과도 그러한 이유로 역시나 심각하다.”
아울러 상공회의소는 현존하는 약 2만개의 디지털 자산 중 연방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하는 분류법을 묻는 질문에 SEC가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도, 위원회에 명확성을 촉구하며 질책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