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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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권도형 범죄인 인도 ‘국내 우선’ 적극주장!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한국 검찰이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테라 설립자 권도형(도권)의 국내 인도를 적극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국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Terra-LUNA 사태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해 왔으며, 약 ​​400억 달러를 잃은 국내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실현에 있어서도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단성한 청장은 테라 공동창업자 도권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내에서 그에 대한 법원 절차가 가장 잘 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검찰은 Terra-LUNA 위기가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 더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 모두 몬테네그로에 있는 권씨의 인도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3월 당국에 의해 구금된 상태인데,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위조 여권 및 문서등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앞서 지난 3월 29일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가짜 여권 등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을 현지에서 먼저 진행한 이후, 별도의 법원 절차에서 두 국가 중 어디로 범죄인 인도를 진행할 것인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는 범죄의 심각성, 범행 위치, 요청 순서, 국적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한편, 한국 검찰은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신다니엘에 대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지만, 법원은 신씨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사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테라 공동 창업자 신다니엘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테라 거래를 추적하던 중 권씨의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으로 여전히 수백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남아있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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