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가 최근 헤지펀드 규정안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를 삭제했다.
코인데스크US가 지난 3일(현지 기준) 전한 내용에 의하면 미 SEC는 헤지펀드와 관련된 첫 의무공시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22년경 제안서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세부 정의를 포함시킨 바 있다.
해당 규정안에서 정한 정의는 ‘분산 원장이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가상화폐, 코인, 토큰’이었는데, 미 SEC는 해당 정의를 삭제했으나 “암호화폐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머큐리 스트래티지스의 ‘앤 마리 켈리’는 “디지털자산이 가진 고유성을 새로운 상품으로 인정하다면 미 SEC가 기존에 있었던 소송에서 주장왔던 디지털자산이 증권법 적용을 받는다는 논거가 약화되므로 정의를 삭제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 SEC는 현재 기업들에 투명성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규제기관으로 행사하지만, 디지털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 SEC는 리플에 대한 증권성 여부와 관련해 수년 동안 ‘리플랩스’와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한 지난 1월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가 있다며 ‘제미니’와 ‘제네시스’를 고발한 바 있으며, 두 달 후인 지난 3월에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상품을 상장, 제공했다는 혐의를 지우며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최근 미 SEC 전 집행국장을 지낸 ‘리드 스타크’ 변호사는 지난 5월 2일 그의 SNS에서 글로벌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주의보를 알린 바 있다.
리드 스타크는 바이낸스가 최근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규제 위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자금에 대한 유용 의혹도 받고있어 위험에 처해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바이낸스가 준비금 또는 재무 감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증거를 관련 당국에 제출한 적이 없었던 것도 위험요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