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디지털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싸움의 윤곽이 드러나게 됐다. 이날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인 폴 그레왈은 거래소가 SEC(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명확성 요구 청원의 답변을 강제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날 법원으로 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소식을 전했다.
그레왈 CLO는 법원이 해당 소송과 관련해 SEC 측에 명령을 내렸다며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법원의 최신 명령에 따르면, 이제 SEC는 10일 안에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청원인애 해당하는 코인베이스는 위원회의 답변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폴 그레왈 CLO는 “해당 문제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고려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SEC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청원에 대한 입장을 공개 답변을 통해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위원회로 부터 무시를 당하자, 답변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거래소는 청원을 통해 위원회에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SEC가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위원회는 이 같은 청원에 아직까지 답변은 커녕 오히려 집행 조치 강화 및 집행에 의한 규제를 일삼는 것은 물론, 지난달 나스닥 상장사인 코인베이스에 월스노티스 경고를 발령함으로써 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이날 코인베이스와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외부에서 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현재 양측 회사 모두 미국 SEC와의 소송으로 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