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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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SNS 인플루언서들의 암호화폐 광고금지 제한 수정할까?…’선회입장 제안돼’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 경제위원회가 동의한 제안에 따라, 이제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바이낸스와 같은 등록된 암호화폐 회사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됐다.

프랑스 상원의원들은 지난 3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암호화폐 광고 금지 건으로 투표를 진행했던 국회의원들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다음 주 상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해당 수정안은 암호화폐 회사가 규제 기관에 등록되어 있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인플루언서를 통해 홍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관련해 중도파 연합당 소속인 아멜 가케레 대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상원의 수정 제안은 기존 프랑스 소비자법과 맥락을 같이하며, 또한 화장품과 도박을 광고하는 인플루언서들의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된다.

앞서 파리 국회의 경우, 인플루언서가 금융시장국(Financial Markets Authority, FMA)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암호화폐 회사의 제품만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반면 현재 FMA에 등록된 암호화폐 회사들로는 바이낸스, 비트스탬프, e토로 등을 포함한 수십 개의 회사가 있으며, 자금 세탁 및 거버넌스 규범 또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최종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의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앞서 이전 의회의 강경한 입장을 두고 암호화폐 허브가 되려는 프랑스의 노력에 해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 현지 암호화폐 로비 그룹 ADAN은 이날 위원회의 한 발 물러난 입장에 “고무적” 이라는 트윗으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월렛 제공자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설정하는 유럽연합의 MiCA(미카)를 현지 법안과 통합하기 위해, FMA 등록 조건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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