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에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채굴에 징벌적 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EA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예산 제안에서 세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채굴업체 에너지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세율을 책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암호화폐 채굴은 비슷한 전력량을 사용하는 기업에 준할 만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CEA는 디지털 자산 채굴 에너지(DAME) 소비세를 언급하며 당국의 기후 변화 대응 움직임과 에너지 가격을 하향 조정하려는 정부 기조를 강조했다.
CEA는 “현재 암호화폐 기업들은 지역 환경 오염이나 값비싼 에너지 가격,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여타 기업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채굴업체의 높은 에너지 소비는 환경, 삶의 질, 채굴업체가 위치한 전국의 전력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이번 방안은 기업 이익을 위협할 만한 이례적인 패널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등은 작업증명(PoW) 방식을 활용해 채굴된다. PoW 방식은 컴퓨팅 연산 작업(채굴)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방식은 고성능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 연산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채굴과 네트워크 검증에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에 PoW 방식 채굴은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이어져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에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일례로 미국 의회는 지난 달 환경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암호화폐 채굴을 막는 ‘암호화폐 자산 환경 투명성 법(Crypto-Asset Environmental Transparency Act)’ 재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 5㎿ 이상의 전력을 소비할 경우 배출량을 공개하고, EPA 관리자에게 미국 내 암호화폐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 기관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