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현재 알려진 미국 대법원 새로운 고려 사항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소식은 암호화폐 업계가 미국에서 점점 더 엄격해지는 규제 환경과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전해졌다.
최근 미국 대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포함한 연방 규제 기관이 누리는 ‘권한 축소’를 고려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기관은 이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및 크라켄과 같은 암호화폐 비즈니스에 대한 집행 조치를 시작한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규제기관의 권력 구조의 변화는 잠재적으로 SEC대 XRP 소송 및 그레이스케일 현물 비트코인 ETF 전환 소송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업계 내 법적 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알려진 미국 대법원의 새로운 고려 사항은 ‘기관에 규제시행에 관한 규칙결정 권한을 부여한 이전 판결을 폐지하는 것’이다.
한편, 미 대법원은 SEC 등의 규제기관이 자체적으로 권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던 이전 판결을 결과를 잠재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을 오는 2023년 10월부터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금융 감시를 포함, 기관에 대한 새로운 운영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어떤 암호화폐가 유가 증권인지 자체 판단하고 있는 SEC의 권한이 억제된다면, 대법원의 새로운 항소 결과는 미국 내 암호화폐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미 SEC와의 장기소송에 지친 XRP 커뮤니티에서는 계류 중인 소송의 약식 판결에 있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한줄기 희망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