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통해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한은은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그동안의 모의실험 결과와 CBDC가 도입될 경우에 대비한 주요 연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한은은 그동안 진행한 모의실험(2021년 8월~2022년 6월)을 통해 CBDC 제반 기능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했다. 다만 거래 집중 시 처리시간 단축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에 한은은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기관 연계실험(2022년 7월~12월)을 실시했다. 연계실험에서는 한은의 모의시스템과 금융기관의 테스트용 서버를 직접 연결해 보다 실제적인 환경에서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면밀히 점검했다.
실험 결과, 참가기관별 운영환경 차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 시스템 요구기준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 IT 센터 등 시스템 운영환경, CPU 성능 등에 따라 참가기관 별 처리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또 CBDC 도입이 통화정책 파급경로, 은행산업, 거시경제, 지급서비스 시장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제도적 이슈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
올해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 핀테크기업까지 참여 범위를 확장할 방침이다.
모의실험 연구 등을 통해 개선과제로 도출된 이슈 등에 대한 기술 연구를 심화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실험을 확대 실시하고 참가기관들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 계약을 모의시스템 상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CBDC 유통 관련 시스템과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시스템을 연계하는 실험도 고려 중이다.
CBDC 도입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운영정책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CBDC 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국가 간 지급서비스에 CBDC를 활용하는 국제기구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은은 다양한 CBDC 설계 모델과 함께 CBDC에 기반한 토큰화 예금 발행 방안 등의 적용 가능성도 탐색할 예정이다.
다만 CBDC 도입 여부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