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 존 디튼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전했다.
이날 디튼은 자신의 26만명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이번주 초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2022년에 제출한 청원에 위원회의 답변을 강제하도록 하기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번 소송과 관련된 법은 코인베이스의 편인게 확실하다.
디튼 변호사는 “거래소의 직무집행명령서(mandamus writ)를 읽었다”면서, “BTC 현물 ETF와 관련된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승리할 것이라고 앞서 예상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거래소의 승리를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 반 전에 직무집행명령서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코인베이스는 여기에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또 1년 전 부터 암호화폐 산업이 법정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SEC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난 6년 동안 SEC가 만든 사실들로 인해 오히려 지는 쪽이 됐다”고 설명했다.
만다무스 리트(mandamus writ)란? 정부 기관에 “공무를 적절히 수행하거나 재량권 남용을 시정” 하도록 강제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7월, 코인베이스는 SEC에 “위원회는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식별하기 위한 잠재적인 규칙을 포함, 디지털 토큰화를 통해 제공되고 거래되는 증권 상품의 규제를 위한 규칙의 명확성을 제안하고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거래소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 폴 그레왈은 “SEC가 청원에 대한 피드백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응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EC는 법적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청원에 응답해야 하지만, 지난 7월 이후로 아직도 청원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