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의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위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블룸버그 통신 및 CNBC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유럽연합 의회는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자금 세탁 차단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정보를 식별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추가적인 법안 또한 찬성 529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유럽연합 의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법안은 거래의 투명성, 공개, 허가, 감독 등과 관련해 가상자산 플랫폼, 암호화폐 발행자, 거래자들에게 많은 요구 사항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투자자자들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분실할 경우, 공급자 측에 책임일 지우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법안에 따라 사업자들은 투자자들의 대규모 가상자산 인출에 대비하기 위해 USDC 등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충분한 준비금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의 일일 거래액은 약 2억 유로(한화로 약 2900억원)로 제한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거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유럽 규제 당국측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플랫폼은 투자자들에게 운영 과정중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 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유럽연합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2024년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앤드류 휘트워스’ 리플 유럽·중동·아프리카 정책 책임자는 “유럽연합 전역에서 통일된 규제가 시행되면, 유럽 지역의 혁신을 촉진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는 해당 법안이 통과한 이후 트위터를 통해 “글로벌 최대 시장 가운데 하나인 유럽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