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맥컬’ 유럽중앙은행(ECB) 감독위원이 최근 유럽연합(EU)이 제안한 암호화폐 자산 규제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해 주목을 받고 있다.
‘엘리자베스 맥컬’은 새로운 바젤 표준과 암호 자산 시장(MiCA) 법안이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주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비례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더 엄격한 요구사항과 강화된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들 가운데 하나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규모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엘리자베스 맥컬은 현재 기준에서 FTX와 같은 기업은 고려되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2800만~2900만명의 액티브 유저를 보유한 최대 암호화폐 기업 바이낸스조차 EU에서 중요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맥컬은 본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감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어떤 사법권도 기업의 법적 지위와 사업 관리자를 공개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거래 플랫폼의 거래량이나 수탁 자산과 같은 비즈니스 유형을 고려하기 위해 새로운 정량적 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운영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임계값은 개별 기업 수준이 아닌 그룹 수준에서 측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그룹 전체 및 계열사 차원에서도 이해 상충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산업은 지난 1년 동안 유명 기업들의 실패, 파산, 사기 등 큰 어려움을 겪어오며 긴 침체기를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했떤 글로벌 은행 파산 등, 은행권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퍼지면서 은행 예금에 대한 신뢰성이 멀어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많은 암호화폐 자산의 가치가 단기간에 급상승하면서 암호화폐는 또 한번 주요 대체 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