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호스팅 대기업 유튜브가 자사 플랫폼에 올린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 애플 공동 창업자는 가짜 비트코인(BTC) 경품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를 두고 유튜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인 선일 쿨카르니아는 수요일 잠정적인 판결에서, 유튜브와 모기업 구글이 통신 품위법 230조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워즈니악은 지난해 7월 특정 주소로 암호화폐를 보내면 그 대가로 더 많은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다는 전형적인 가짜 암호화폐 경품 홍보를 두고 유튜브를 고소했다.
애플 공동창업자는 유튜브가 부정 광고 제거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동영상 트래픽을 유도하는 표적 광고를 판매해, 해당 동영상을 실은 유튜브 채널을 허위로 검증하는 등 ‘물리적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유튜브가 이를 합리적인 선에서 막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어떤 시람이 이런 게시물을 보고 즉시 범죄자로 금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에서 워즈니악은 유튜브의 유사한 크립토 스캠이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나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같은 다른 테크기업 유명인사들도 자본화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쿨카르니아 판사는 그러한 요소들이 섹션 230에 의해 제공되는 면책특성에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판사는 워즈니악에게 30일 동안 그의 고소장을 수정하도록 했다.
한편, 워즈니악이 가짜 유튜브 광고와의 싸움에서 진 첫 번째 기업가는 아니다.
작년 7월 유튜브 변호사는 주요 암호화폐 회사 리플랩스가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 유튜브 플랫폼이 제3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스캠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각시킨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사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2018년 정책을 허용하도록 뒤집은 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