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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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민간기업 스테이블코인은 인공통화…CBDC 필요성 대두돼

유럽중앙은행(ECB)은 국경간 결제를 지배하는 “인공통화”의 공포를 막기 위해 CBDC나 디지털 유로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CB의 “유로의 국제적 역할”이라고 불리는 유로화에 대한 연례 리뷰에서, 경제학자 마시모 페라리(Massimo Perrari)와 아르노드 멜(Arnaud Mehl)은 이름 없는 “외국 기술 대기업”이 주도하는 인공 통화의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 이는 페이스북의 디엠 프로젝트에 대한 은밀한 언급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한 가지 우려는 향후 잠재적으로 인위적인 통화를 제공하는 외국 기술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및 국경을 초월한 결제가 국외 사업자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상인 모두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소수의 지배적 제공자들에게 취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CB는 유럽 내 인공통화나 스테이블코인의 상승에 대한 우려를 오랫동안 품어왔으며, 앞서 페이스북의 디엠코인 등 민간 스테이블 프로젝트와 관련해 EU 의원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CB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회장이 지난 1월 “안전한지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5년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는 등 디지털 유로 출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페라리와 멜의 ‘CBDC와 글로벌 통화’ 보고서는 ‘디지털 유로 발행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다.

이 두 경제학자들은 결제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대형 기술 회사들과 경쟁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디지털 유로를 보완 서비스와 결합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CBDC는 전자음반, 전자영수증, 전자식별, 전자서명을 통한 결제 정보 교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중개업자가 더 높은 부가가치와 기술 콘텐츠를 가진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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