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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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세금 부과하지 말아야…국민이 결단해야 할 것!

전 대선 후보였던 론 폴 하원의원이 비트코인을 돈으로 합법화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재차 요구했다.

폴 의원은 과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합법화를 주장해오며, 비트코이너가 선호하는 ‘엔드 더 페드(End the Fed)’의 저자로, 확고한 자유주의자 이기도 하다.

폴 은 또한 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된 이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무분별한 화폐 인쇄에 대해 정기적으로 반대해왔다.

6월 3일 마이애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 85세의 폴은 스트리밍 금융 뉴스 제공업체인 킷코 뉴스와 만나 “경쟁의 합법화를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그리고 나서 자신은 “시민들이 그것을 정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택의 자유가 그것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과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화폐이자 “경쟁”이라고 표현하면서,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대체적인 형태의 화폐를 찾는 주된 이유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은 이러한 이유로 “대체 형태의 화폐”에 대해, 피아트 통화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금을 사고 팔면 세금이 붙는다,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올리면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읽기도 한다. 그런데 돈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년 전에 1달러를 샀는데 10% 하락했다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없는 것이다.”

폴은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규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역사를 통틀어 정부들이 “놀랍게도 돈을 장악하고 싶어했다”고 지적했는데, 그들이 “통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나는 그 같은 우려를 금에도 적용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1933년에 루즈벨트가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즉시 사람들에게서 모든 금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한편, 폴은 마이애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의 주제를 묻는 질문에 “블록체인 기술의 기술적 중요성, 또는 비트코인 친화적 관점에서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게 하고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연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무관심한 건지 기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이다. 나는 선택과 선택의 자유 합법화를 위해 더 많은 논쟁을 벌일 것이다.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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