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최종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021년 하반기부터 11개 지자체가 신규 특구로 지정돼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와 신속한 규제 확인, 분과위원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심의결과 사업성 및 규제특례가 우수한 4개의 신규특구가 제안됐다,
‘강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신규) 특구’는 방치된 목재 등 사용하지 않는 산림 바이오매스에서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깨끗한 수소를 추출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 어선(신규) 특구’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로 제작된 소형 어선이, 비재활용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를 대체하게 된다.
‘부산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추가) 특구’는 보건복지부 건강정보고속도로와 연계해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시연하고 의료·보험 정보를 표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북 탄소복합탈부착형 수소용기 모듈(추가) 특구’는 이번 탈부착식 고압수소용기 모듈(최대 충전압력 70MPa)을 이용한 특수작업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제조, 충전, 운반, 시연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심의위원회 측은 수소산업, 친환경선박, 탄소섬유, 블록체인 등 4개 특구가 각 지역에 신산업을 창출해, 기업이 모이는 경제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건은 국무총리가 이끄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혁신을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 특구는 규제 장벽을 줄이면서 신사업, 기술,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정 특구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각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들은 국내외 기업들이 사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해 경제 활동 및 발전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