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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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사, 정치적 이유로 BTC 현물 ETF 출시 막고있는(?) ‘SEC 논리에 의문’

7일(현지시간)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자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코인메트릭스의 닉 카터 공동 창업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정치적인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출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레이스케일과 SEC 간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관련 소송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SEC가 정치적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는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반려 결과에 불복해 그레이스케일이 항소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할 확률은 40%에 불과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CME와 같은 규제 준수 시장 내의 선물 계약은 충분한 사기 및 조작 감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현물 기반 ETF에도 그러한 기능이 적용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그레이스케일-SEC 간의 소송 재판에서 그레이스케일은 “자사가 SEC에 출시 승인을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는 그동안 SEC가 출시를 승인했던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와 차이가 거의 없다”며, “SEC는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SEC 측은 “출시가 승인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연방의 감독을 받는 규제 준수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히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사기와 시세 조작을 탐지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을 가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출시 반려’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패널로 참석한 판사들이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을 구분짓는 SEC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그레이스케일은 패널로 참석한 3 명의 판사들에게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을 현물 기반 ETF로 전환해 공식적으로 SEC의 규제를 받기위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SEC 측 변호인 에밀리 패리스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기반이 되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현물 시장보다 시세 조작에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네오미 라오 판사는 “SEC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본질적인 파생상품으로 보이며,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가격은 99.9%의 시간을 같이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SEC 측은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사이의 99%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볼 수는 없다”면서, “CME의 가격 수치는 하루 한 번 집계되는 가격을 기반으로 하며, CME에서만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과 달리 비트코인 현물 시장은 여러 거래소에 걸쳐 파편화되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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