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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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암호화폐 업계 편 들어준 美 파산법원 판사 ‘SEC 문제제기, 정당성 부족’

7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보이저의 파산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와일스 미국 파산법원 판사가 “바이낸스의 보이저 자산 매입을 저지하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문제 제기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SEC의 문제 제기가 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켜도 될 정도로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현재 파산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는 채권자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EC의 규제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파산 신청을 처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마이클 와일스 판사는 “보이저가 고객 자금 상환을 위해 토큰 발행을 하더라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에 대한 규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외신은 “이번 결정은 보이저가 파산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규제 당국의 제재 또는 소송 위협으로부터 법원의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SEC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앞서 와일스 판사는 지난 3일에도 SEC의 바이낸스 보이저 자산 매입 반대 주장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밝히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같은 날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룩온체인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2014년 해킹으로 인해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3월 10일부터 채권자 변제를 시작한다”고 소식을 전했다. 

룩온체인은 “이에 따라 13만7,890 BTC가 언락될 전망이며, 이는 약 30억 달러 규모”라면서, “마운트곡스가 암호화폐 출금을 중단한 2014년 2월 7일 BTC 가격은 약 800 달러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신에 따르면, 마운트곡스의 채권자 변제가 이르면 이달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7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기 범죄 신고가 총 2,336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 1,397건 대비 무려 67% 증가한 수치로, 피해 금액은 17억 홍콩 달러(약 2,8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홍콩 경찰은 지난해 범죄에 활용된 13억 홍콩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했으며, 500건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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