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미국 증권위원회(SEC)의 강도 높은 조치와 관련해, 과연 고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경계가 없는 만큼 미 SEC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입장으로,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협력해 업계의 분산된 시장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업계가 업계 리더들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반독점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그정부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일반적인 데다가, 암호화폐 관련 로비 활동이 대부분 영리기업과 벤처캐피털 펀드가 진행한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공정위 등 정부 기관과 손잡기를 주저해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일 정부기관이 가상자산 산업의 진로를 임의로 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연방 증권법을 시행하고 주식, 채권 및 기타 증권의 거래를 포함한 증권 산업을 규제하는 정부 기관이다.
미 SEC는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와 그에 따른 대공황에 대응해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최초 설립되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임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을 유지하며,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증권법을 위반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SEC는 민사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증권사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조사·검사·감사도 할 수 있다.
미 SEC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워싱턴 D.C.에 있는 본부에서 운영되며 전국에 지역 사무소가 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한 성장과 혁신을 이루면서 미 SEC는 이들 분야의 규제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
미 SEC는 암호화폐공개(ICO)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 지침을 내리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등의 맥락에서 증권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