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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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BDC 도입하나…”본격 논의 시작”


미국도 세계적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흐름에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인데스크US 등에 따르면 넬리 량 미 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은 수 개월 내에 CBDC 도입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넬 차관은 “CBDC가 국가에 분명한 이익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 개월 이내에 백악관과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정기적으로 만나 CBDC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진 회의에서는 정책 목표 발전에 있어서 CBDC의 도움 여부와 역할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CBDC가 금융 서비스 제공에 있어 포용성과 형평성을 촉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재무 리더십’, ‘국가 안보’, ‘개인정보보호’, ‘불법 금융 및 포용’ 등의 사항이 디지털화폐 논의 절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무그룹 정기회의의 또 다른 목적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디지털화폐의 책임있는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이 디지털화폐와 기존 금융 기반구조 사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국제 표준 설정’과 ‘기술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CBDC는 글로벌적 측면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경 간 거래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글로벌 세계에서 달러의 입지를 확장하면서도 국가 간 거래도 훨씬 원활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넬 차관은 “요약하자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CBDC가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 중”라며 “평가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무부는 중앙은행을 지원하고, 행정부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 목표를 개발하기 위해 부처 간 디지털화폐 실무 그룹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전부터 CBDC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었다.

앞서 야야 파누시 미 국방 전문가는 “미국의 뒤늦은 CBDC 개발 착수로 인해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CBDC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면 이는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될 것이고, 이는 미 경제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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