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3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와 증권법이 호환될 것”고 밝혔다.
그는 사기와 조작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법을 만들었으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수익을 제공하는 기업은 미 SEC에 등록해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리 겐슬러는 미 SEC의 목표가 암호화폐 기관이 규제를 준수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뉴욕증권거래소가 고객 펀드로 직접 시장을 창출하거나 헤지펀드를 운용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비교했다.
겐슬러의 이번 발언은 암호화폐 업계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 더블록의 공동 설립자인 마이크 두다스는 게리 겐슬러의 발언이 사람들에게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을 던지고 있으며, 미국 증권 규제 기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겐슬러가 “BTC(비트코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이미 SEC의 규제 관할권 아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암호화폐 업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와 증권법이 호환된다고 밝힌 것은, 미 SEC가 많은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 증권법에 따르면 투자자들을 사기와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증권은 미 SEC에 등록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기업은 증권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겐슬러는 SEC의 목표는 암호화폐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이 결정에 회의적인데, 이는 SEC의 규제와 감독 강화로 이어져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고객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들의 추가적인 규정 준수 비용과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