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에 가상화폐에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IMF가 정책문건 ‘가상화폐 자산 관련 효과적 정책 요소들’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IMF 회원국들의 가상화폐 정책 대응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문서로, 9개 사항이 담겼다.
문건은 통화정책 틀을 강화해 통화 주권과 안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가상화폐에 법정통화나 공식 화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적혔다.
IMF는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에 대해 꾸준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
최근에도 IMF는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위험, 재정 취약성, 대부분 투기적 성격을 감안할 때 당국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사용 확대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 아프리카 빈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도 지난해 4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했다.
또 IMF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과도한 자본 흐름에 유의해야 하고, 가상화폐 관련 세금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국이 관련 감독 강화·규제 집행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고, 가상화폐가 세계 통화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IMF 국장들은 대체로 가상화폐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각국 통화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금융 위험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상화폐에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게 최선의 선택지는 아니지만, 몇몇 임원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최근 몇 년간 수많은 가상화폐 자산·거래소가 무너진 만큼 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 제안은 24∼25일 인도 남부 벵갈루루에서 올해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앞두고 발표됐다.
이번 행사에는 G20 회원국은 물론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도 참석하며, 가상화폐도 의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