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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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단속강화에 엇갈리는 평가 ‘암호화폐 기업 해외유출 vs 전체 시장 재편’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블록체인 산업 협회 POSA가 유동성 스테이킹에 관한 백서 2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POSA는 해당 백서를 통해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은 하위테스트(증권법 적용 위한 테스트)에서 정의하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또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유동성 스테이킹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처분 시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美 POSA에는 인터체인 재단, 블록폴리오 등 10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설립,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탈중앙화 NFT 플랫폼 개발사 오리진 프로토콜(OGN)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규제할수록 암호화폐 기업의 해외 유출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OGN 측은 “SEC는 소비자 보호를 가장하며 미국의 암호화폐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그들이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시킨다고 해서 스테이킹 서비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중국의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 중국은 BTC 채굴을 금지하는 강경책을 펼쳤고, 결국 BTC 채굴력의 대부분은 북미 지역으로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중국은 암호화폐 산업 내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불합리한 암호화폐 단속 강화는 인재 유출을 가속화하고 세수를 악화시키며, 산업 성장과 외국인 투자를 저해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21일(현지시간) 美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스테이블코인 단속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재편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포브스는 “SE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에 스테이블코인 시총 점유율 3위인 BUSD 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명령 불복 시 해당 플랫폼에 대한 기소도 가능하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면서, “뉴욕주 규제당국인 NYDFS는 SEC의 조치를 놓고 ‘팍소스가 BUSD 관련 바이낸스와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결과’라고 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쟁점의 핵심은 BUSD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팍소스는 BUSD가 증권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팍소스가 SEC와 충돌하는 동안 USDT 발행사 테더, USDC 발행사 서클 등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며, “FTX 붕괴 이후 SEC의 공격적인 암호화폐 규제 행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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