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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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 국내법상 증권 분류 가능성 낮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이 국내법상 증권성을 지닌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두 번째 토큰증권발행(STO) 시리즈인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 보고서를 통해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 기반 36개의 가상자산 증권성 점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수는 코빗 리서치센터가 국내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자사가 제안한 증권성 평가 방법을 더해 만든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를 토대로 산출됐다.

해당 지수는 개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20부터 100까지 지수로 수치화해 각 가상자산의 증권성 정도를 비교했다.

이는 증권성 평가 지수를 정형적 증권과 비정형적 증권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2단계에 걸친 평가를 진행했다.

첫 번째 단계인 정형적 증권성 평가에서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형적 증권의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해 1단계의 점수를 곧바로 최종 점수로 사용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나타내는 비정형적 증권성까지 평가해 이를 최종 지수로 정했다.

2단계에 걸친 증권성 평가를 위한 질문과 점수 산출 시스템은 미국 암호화폐 등급위원회(CRC)의 사례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해 적용했다. CRC는 미국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형성한 공동 협의체다.

증권성 평가 대상이 된 36개 가상자산은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중 코빗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33개 종목과 국내에서 비교적 익숙한 자산 3종인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USD코인(USDC)이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증권으로 분류한 앰프(AMP)와 세계 3대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되는 USD코인(USDC)의 증권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의 증권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집계됐다.

국내 게임사에서 개발한 가상자산의 증권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여졌다. 컴투스그룹 측에서 개발한 엑스플라(XPLA), 네오위즈에서 개발한 오아시스(ROSE) 등이 100점 만점에 85점을 기록했다.

반면 시장에서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20점, 3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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