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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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결국 ‘비트코인 채권’ 발행…허용 법안 통과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11일(현지시각) 비트코인매거진 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의회는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위한 ‘디지털자산 발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지털자산 발행 법안’은 10억달러(약 1조246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채권인 일명 ‘화산채권(Volcano Bonds)’ 발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주축이 돼 마련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화산지역의 지열을 이용한 발전을 통해 비트코인 채굴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비트코인 시티’ 건설에 약 5억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5억달러는 정부의 추가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금을 받지 않는 비트코인 시티도 건설할 예정이다.

법안은 지난해 말 의회에 최종 상정된 후,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62표, 반대 16표를 받아 통과됐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나이브 부클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끄는 누에바스 이데아스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의회까지 통과하면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았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국채 만기는 10년이며 예상 금리는 6.5%이다. 채권 발행 사업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블록스트림 등이 참여한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사무국은 성명문을 통해 “이날 비트코인이 아닌 모든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틀을 확립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선구자로서의 이점을 구축했다”며 “해당 법안은 정부가 곧 발행할 비트코인 채권인 ‘볼케이노 본드’ 발행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1년 9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뒤 전 세계에 우려를 사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등 가상화폐 시장에서 혼란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에서 엘살바도르의 계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이후 금융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정부 부채와 관련한 위험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국에 법정통화 지위를 없애고 관련법의 적용 범위를 좁힐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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