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테라 붕괴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계기가 됐다”며 “스테이블코인 내외부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뿐만이 아니라 법화자산 담보형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비트코인 등 비스테이블코인 가격 급락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반의 심각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고 짚었다.
또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불안이 전체 가상자산 및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위험, 스테이블코인 공급이 통화정책과의 상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화정책과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거나 발행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발행사가 총량 관리에 참여하되 정책당국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발행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약정함으로써 사회적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연합은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비스테이블코인으로 구분하고 정책 설계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논의가 주로 비스테이블코인에 집중돼 있어 제도적인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준비에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법화자산 담보형 위주로 발행을 유도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라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직접적으로 발행을 제한하거나, 제도적으로 비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하고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장 연구위원은 “개별 스테이블코인 사용 범위에 따라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차등 적용해 기술적 중립성과 금융안정 간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