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경제연구소가 오는 2023년 미국 규제와 관련해, 리플에 대한 소송 결과가 가상자산 규제 및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2월 26일 빗썸경제연구소 측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오는 2023년 미국의 규제 흐름에서 최우선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리플과 SEC의 소송건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XRP의 증권 해당 여부로, 지난 2020년 12월 미 SEC는 XRP의 발행사 인 리플랩스와 리플 창립자들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미 SEC 측은 XRP가 증권법상 규제를 준수해야하나,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리플랩스 측은 미 SEC에서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을며 소송에 대응했다.
리플랩스 측은 지난 2015년 리플은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XRP 판매 및 유통을 최종 승인받은 것을 미 SEC 측에서 인지하고 있었으나, 미 SEC는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고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빗썸경제연구소에서는 리플의 소송이 오는 2023년 하반기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약식판결 요청이 취소될 시에 2023년 안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빗썸경제연구소 측이 제시한 자료에는 “미 SEC가 승소했을 시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업계가 증권시장에 준하는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알트코인을 취급하기 위해 추가적인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금융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리플이 승소했을 경우 다양한 가상자산들이 미 SEC 증권 관련 규제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고, 미 SEC보다 시장 친화적인 CFTC가 해당 영역을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