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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 “고객 보호 법안 통과 희망”


퇴임을 앞둔 미국 상원의원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22일 코인데스크US 등 외신에 따르면 팻 투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투미 의원은 미국 의원 중 대표적인 친(親) 암호화폐(가상자산) 인사다.

그가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 프라이버시 유지 ▲결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인가기관으로 통화감독청(OCC) 설치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이자 미지급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증권법 위반 우려 불식 ▲자산에 페깅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완전한 준비금 요구 ▲기존 국가 기반의 감독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팻 투미 의원은 “이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고객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내년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팻 투미 의원은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초당적 법안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 7월 열린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나가는 것에서부터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통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양당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상당 부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제정을 위해 민주당 몇몇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팻 투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의 폭락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5월에도 “이번 사태(루나·테라 시세 폭락)는 투자자들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페그 시스템 전체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 의회가 당장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도 팻 투미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관련한 첫 번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팻 투미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자산과 관련한 내역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국 통화관리국(OCC)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 통화와 가치를 연동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성이 커 직접 구매 거래 등에 사용하기 어려운 암호화폐로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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