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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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 ‘디지털 자산보고 규칙 발표’ 촉구해

미 공화당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미국 하원의원이 최근 옐렌에 ‘디지털 자산보고 규칙 발표’를 촉구했다.

지난 12월 15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이 전한 내용에 의하면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맥헨리’ 하원의원은 “디지털 자산 중개인을 폭넓게 규정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항이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전했다.

그는 “브로커의 정의를 수탁 디지털 자산 중개자 이상의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맥헨리 하원의원이 보낸 서한에서는 “우린 재무부가 ‘80603항’의 규칙을 발표하고 유효일을 연장해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맥헨리 하원의원은 지난 2021년 인프라 패키지의 디지털 자산 보고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자체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맥헨리’ 하원의원은 재닛 옐린(Janet Yellen)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해당 조항들은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이러한 조항을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규칙 제정 또는 지침은 미국 납세자들의 개인 정보를 손상시킴과 동시에 준수 비용 증가, 불필요한 규제 부담으로 혁신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는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던 인프라 법안에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인이 법을 준수하는 데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개인의 정의를 변경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재무부는 업계의 요청에 응하며 법률 용어를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새로운 법안은 재무부에 디지털 자산을 세금 징수 또는 보고 목적의 정의에 통합할 것을 지시했다.

맥헨리 하원의원은 “이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전하며 “해당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미 재무부는 공식적인 규칙 제정 과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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